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

○ 과태료 부과 주기를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 공해차량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16년 8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인천·서울·경기) 간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의 실효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3개 시도 간의 운행제한 조례개정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경기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주기를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하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까지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우리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65만 6,260대(2017년 12월말 기준)로 노후경유차량으로 분류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차량은 약 14만대 정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운행제한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개정된 조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민홍보 등이 필요하며, 안 제6조에서 실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구체적인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적정성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대기관리권역 외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윤재상위원)

❍ 현재까지 운행제한 단속 건수는? 영세한 화물운전사업자들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 단속시설 미비로 현재까지는 없으나 수도권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

(김병기위원)

❍ 화물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 내용으로 시행 전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부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음.

(김희철위원)

❍ 현재 CCTV 설치현황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비 등 예산보다 전체 대상차량의 저공해장치부착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 (환경녹지국장) : 현재 10곳에 설치 중에 있으며, 타 지역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를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영흥면은 제외)”를 “(영흥면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일련번호		위 반 일 시
차량소유자		의견진술기한
차량번호		차 종
위반장소
관련법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의견진술장소	인천광역시 0000과 ☎032)000-0000
위 자동차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1. 위 통보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증빙자료 첨부)가 있을 때에는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첨부 : 위반사실 증거자료